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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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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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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갑식;조한범,박주화
발행년도/페이지 2019 / 29 p.;
시리즈번호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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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6920
  • 목차
  • 초록
요약
Ⅰ. 배경

Ⅱ. 한반도 정세
1. 남북관계
2. 동북아 정세

Ⅲ. 북한의 남북관계 입장
1.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
2. 최근 북한의 식량지원 거부 배경
3.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평가

Ⅳ. 정부의 남북관계·비핵화 정책
1. 제재국면의 남북협력사업의 가능성
2. 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의 재개와 남북협력사업의 조건
3. 비핵화 협상 평가

Ⅴ. 대책
1. ‘핵이 있는 평화’기간의 대책
2. 남북관계 대책
3. 비핵화 대책
요약
■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
○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요인은 △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필요성 및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유지
△ 한국정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 △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으로 북한문제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 등임.

○ 남북관계에 있어 위협요인은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도출 실패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신뢰훼손 △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각각의 군사훈련은 쌍중단의 사실상 파기로 악화 △ 한미동맹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남북관계의 본질과 한미 간 이익 차이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등임.

○ 현재 동북아 정세는 악화일로에 있으며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과 북미대화 기조 유지는 기회요인으로 평가됨.

○ 동북아 정세의 위협요인은 △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동북아 역학구도의 불확실성 강화 △ 일본의 보통국가화 시도, 단기적으로 한일 갈등은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임.

■ 북한의 의도
○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대내적으로 군부의 소외감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측면과 대외적으로 재래식 무기의 기술적 완성도를 과시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한 포석 및 미국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협상전술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