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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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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한범,배기찬,이수형
발행년도/페이지 2019 / 226 p.;
시리즈번호 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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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293
  • 목차
  • 초록
요 약

Ⅰ. 머리말

Ⅱ. 통일환경 변화
1. 한반도 정세 변화
2. 21세기 세계질서 재편과 미 ‧ 중 전략경쟁
3. 한반도 주변 4국의 동아시아 전략
4. 시사점

Ⅲ. 한국의 동아시아 전략
1. 역대 정부
2. 문재인 정부

Ⅳ. 유럽 신안보질서 형성 사례
1. 냉전체제와 안보질서
2. 데탕트와 유럽안보질서의 변화
3. 탈냉전기 유럽의 신안보질서
4. 시사점

Ⅴ. 신한반도체제 구상
1. 신한반도체제의 의의
2. 신한반도체제의 개념
3. 신한반도체제의 추진구도와 로드맵

Ⅵ.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
1. 평화와 평화경제
2. 한반도 ‧ 동북아의 질서와 평화경제
3. 평화경제의 방향

Ⅶ. 신한반도체제 추진전략
1.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 구현
2. 대북 ‧ 통일정책과 국가발전 전략 융합
3. 한국형 세계전략 추진
4. 동아시아 협력 확장
5. 신안보전략 수립과 동맹전략 진화

Ⅷ. 맺음말
4 ‧ 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시발점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 ‧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와 북한의 전략적 변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협상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의 해소에서부터 출발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재편을 견인하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반도 정세변화는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과 동아시아 국제정치라는 보다 큰 구조적 틀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도가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 ‧ 중 전략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동아시아 각국은 자국 이익의 관철을 위해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으로 진화해 범위를 확장했으며, 그 주요 목표는 중국에 대한 견제이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국제주의를 표방하며 가치관 외교를 통해 보통국가화와 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분야의 신형대국관계전략, 경제분야의 일대일로 정책, 그리고 팽창주의 군사정책을 통해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시베리아 ‧ 극동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신동방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미 ‧ 일 해양세력의 인도 ‧ 태평양 전략과 중 ‧ 러 대륙세력의 전략적 연대가 충돌하고 있으며, 미 ‧ 중 전략경쟁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냉전의 해체에 따라 한국의 역대 정부는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을 추구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및 동아시아공동체 전략, 노무현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 이명박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와 신아시아외교,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했다. 문재인 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은 외교다변화를 기조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과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큰 틀에서 통합의 역사를 걸어왔다. 전후 유럽은 석탄 ‧ 철강공동체(ECSC) 형성을 시발점으로 높은 수준의 정치‧경제공동체인 유럽연합(EU)을 결성하는데 성공했다. 탈냉전기 유럽에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와 아울러 집단안보체제인 NATO가 동유럽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안보질서의 형성이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화될 경우 한반도와 동아시아 질서의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유럽의 교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 재편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유동성 속에서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국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 ‧ 통일정책, 국가발전전략, 그리고 안보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 ‧ 1절 100주년 기념사를 시발점으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천명했다.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비핵 ‧ 평화체제의 구축을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하나의 한반도를 지향한다.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의 선순환구조를 통해 동아시아 패러독스를 해체하고, 평화 ‧ 번영의 한반도 ‧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로운 비전과 역사관에 해당한다.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분단경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평화경제를 기반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남방협력 및 신북방협력을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가발전전략의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신질서의 견인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전략에 해당한다.

신한반도체제의 비전은 능동적 평화질서의 형성을 통한 평화 ‧ 번영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신시대(New Age)의 개막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당면과제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동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평화 ‧ 번영의 한반도 ‧ 동아시아 생활세계의 신시대 개막을 지향한다. 신한반도체제는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아시아 패러독스에 기반을 둔 역내 안보적 긴장과 인간안보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한반도 ‧ 동아시아 생활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신한반도체제의 실현을 위한 목표는 한반도 차원, 남북관계 차원, 국제적 차원, 그리고 국내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반도 차원의 목표는 비핵 ‧ 평화체제 구축이다. 한반도 비핵 ‧ 평화체제 구축은 신한반도체제의 출발점이며, 분단체제의 구조적 해체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형성의 전제이다. 남북관계 차원의 목표는 통일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이다. 동아시아 신질서 견인은 국제적 목표이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완성은 국내적 목표에 해당한다.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 주도의 능동성이다. 신한반도체제는 국민 개개인의 평화와 번영이 보장되는 생활 세계의 공동체를 지향하며, 이를 위한 국가이익 관철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신한반도체제의 실현은 열린 소통의 원칙에 입각해야 할 것이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사람중심의 원칙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 동아시아 역내 생활세계와 시민사회 개개인의 주체적 역량의 결집을 통해 평화‧번영의 행복공동체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신한반도체제의 추진구도는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을 양대 축으로 평화‧번영의 한반도 ‧ 동아시아 질서의 형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과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신한반도체제의 로드맵은 신한반도체제의 입구를 형성하는 현 정부 임기, 신한반도체제 추진 가속화기, 신한반도체제 형성기, 그리고 평화 ‧ 번영의 한반도 ‧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기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의미하는 평화경제는 신한반도체제의 핵심 동력이자 목표에 해당한다. 적극적 의미의 평화개념을 적용할 경우 평화경제는 전쟁과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연계성을 지니지 않는 경제를 의미한다. 이 경우 평화경제의 영역은 전쟁과 군사적위협이 없는 평화상태의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인간안보의 구현과 삶의 질 보장으로 확장된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경제는 전쟁의 위협과 구조적 폭력의 위협이 소멸된 상태를 기반으로 형성된 평화와 경제의 협력체를 의미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각국의 사회 구성원들이 평화에 기반을 둔 경제적 발전과 인간안보의 구현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공유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평화경제가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추진전략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구현이다. 북한과의 신뢰형성 및 협력을 확대하고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출발점이다. 남북의 신뢰와 협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경우 주변 4국이 일방적으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북관계를 불가역적인 단계로 신속하게 진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남북관계를 우선하는 정책적 지향성은 견지되어야 한다.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북 ‧ 통일정책과 새로운 국가 발전을 융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한반도체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동아시아 질서의 형성을 지향하며, 이는 한반도의 발전 조건의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는 섬이 아닌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권을 연계하는 허브국가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인 통일로드맵을 구현하되 분단 고비용구조를 해소하는 한편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한반도체제는 한국형 세계전략의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지난 100년의 수동적 냉전질서 속에서 한국의 국가전략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지역적 범주를 넘어서기 어려웠다. 신한반도체제에서 한국이 중점을 두어야 할 전략목표로서의 지역범주는 신남방협력과 신북방협력을 중심으로 세계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신한반도체제 구축과정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며, 역내 새로운 안보질서 형성과정은 기회이자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역내 안보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기 때문이다.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 한국 국가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신안보전략이 필요하다.

신한반도체제에서 남북한과 동아시아 각국은 평화와 경제의 협력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분열과 갈등의 지난 100년과 질적으로 다른 공존 ‧ 공영의 신동아시아 시대를 개막하게 될 것이다. 그 출발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상태 달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이다. 한국은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 전반의 해결을 촉진하는 주체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