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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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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갑식,박주화,이무철,장철운,안경모,김성한,이수훈,김민성,설인효,윤희웅,황수환,최아진,김 현,차정미,홍건식,김숭배
발행년도/페이지 2019 / 422 p.;
시리즈번호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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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578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Ⅱ. 남북관계 2023 시나리오
1. 시나리오 플래닝과 남북한 변화 예측
2. 남북관계 2023 시나리오의 전개
3. 소결

Ⅲ.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 인식
1. 한반도 정세 및 북한체제 평가
2. 남북관계 및 한반도 미래 전망
3. 소결

Ⅳ.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정책방향
1. 시나리오 및 전문가 조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2.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식별
3. 도전요인에 따른 대북정책 추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Ⅰ. 2023 남북관계 변화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주요 내용
부록 Ⅱ.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남북협력” 전문가 설문 조사 설문지
본 연구는 남북협력을 중심으로 2023년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5개년 연구사업의 1차년도 연구로,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를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활용하여 4가지 시나리오 도출 및 작성,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여러가지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활용해 다양한 시나리오 도출을 통해 남북관계 변화 양상을 전망해 보았다.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에 의거해 선정한 핵심변화동인인 ‘북미 비핵화 합의 여부’와 ‘미중 갈등심화 여부’의 조합을 통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각 시나리오별 전개과정을 설명하였다. 각 시나리오별로 평가를 해보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중 간 갈등이 해소되고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행되는 시나리오Ⅱ(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의 경우이며,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미 간 비핵화 합의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Ⅰ(2% 부족)의 경우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중 갈등의 지속과 함께 북미 비핵화 합의가 결렬되는 시나리오Ⅳ (악마를 보았다)의 상황이다.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정부에게 최악의 상황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배제되거나 주변화 됨으로써 수동적인 역할만 하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핵심변화동인으로 선정한 미중관계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만들어지는 구조적 환경 아래서의 북한의 전략적 선택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중 양국의 강대국 정치 속에서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 한반도 상황 평가, 북한 핵 능력, 비핵화 의지 및 김정은 체제 평가, 향후 5년 남북관계, 한미 ‧ 북미관계 및 주변국 관련 전망, 한반도 미래 전망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외 전문가들도 향후 한반도 정세를 결정할 중요 요인으로 북미관계, 북한 비핵화 여부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미중관계, 남북관계 등을 선택했다. 시나리오 분석에서 선정한 핵심변화동인과 마찬가지로 북미관계 및 북한 비핵화 여부를 핵심요인으로 본 것이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반도 상황, 북한의 핵 능력, 비핵화 의지, 김정은 체제 평가 등과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와 국외 전문가의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한국정부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려나가는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 및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 ‧ 분석한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대외적 차원에서 한국정부는 미중관계의 변화 양상을 예의주시하면서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 ‧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간 비핵화 합의의 진전을 위한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한국정부 입장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조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며, 양 관계의 선순환 구조가 남북한 및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북한이나 미국에게 각인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대내적 차원에서는 한국 국민들의 대북인식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대북인식은 현재 북미 간 비핵화 논의, 북한의 도발 여부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도 향후 비핵화 합의 결과와 북한의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회요인의 경우, 첫째, 대외적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북한 비핵화에 대한 주변국 간 공통 이해관계 지속을 들수 있다. 둘째,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증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번영에 대한 북한의 공감대 및 남북협력에 대한 기대, 김정은 정권의 안정적 유지 및 개혁개방 추세의 유지 ‧ 확대를 들 수 있다. 셋째, 국내적 차원에서는 국민들 대북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들 수 있다.

반면에 위협요인의 경우, 첫째, 대외적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 및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제한적 영향력, 절대적인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들 수 있다. 둘째, 한반도 차원에서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한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번영 및 남북관계 발전이 지속 ‧ 공고화되기 어렵다는 점, 북한의 적극적 개혁개방의 주저를 들수 있다. 셋째, 국내적 차원에서는 남남갈등과 사회적 경제상황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남북관계를 ‘평화롭고, 호혜적이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한반도’의 초석을 다지는 단계로 규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전요인(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6가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6가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은 첫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할 강화, 둘째, 국제정치적 원심력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자율성 강화, 셋째,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 구축, 넷째,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지속, 다섯째,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창출, 여섯째, 남남갈등의 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마련이다.

2018년 한반도 정세의 전환 과정에서 한국정부 주도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의 동력을 상실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막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남북관계 및 비핵화 논의의 진전을 견인하고 추동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과 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사업의 2년차 연구과제인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2023 그랜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