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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 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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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현승수,김규륜,오경섭,이우태,나용우,이승열,박성용,윤인주
발행년도/페이지 2019 / 316 p.;
시리즈번호 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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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7175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국경안보와 국경협력
3. 한반도 관련 국경협력 연구범위
4. 한반도 국경협력의 실천 환경과 제약

Ⅱ. 남북 접경지역 협력
1. 육상 협력
2. 해양 협력

Ⅲ. 한반도와 주변국 간 국경협력
1. 육상 협력
2. 해양 협력

Ⅳ. 평화와 번영의 국경협력 추진방향
1. 추진구도
2. 추진과제
3. 정책적 고려사항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국경협력 가능성을 남북한과 주변국 그리고 육상과 해양이라는 네 개의 공간축을 통해 고찰한 본 연구는, 각 공간별 국경협력 정책의 환경과 성격 그리고 가능성의 전망이 대단히 다양함을 보여준다. 이는 4개 공간별 협력 과제를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하며, 국경협력 정책 입안을 위해 주도면밀한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남북한 육상 접경지역 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간 협력과 함께 국제, 국내 차원에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 간 합의를 통해 접경지역 협력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DMZ 관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접경지역의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접경공동관리위원회’의 추진체계에 접경 지자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 해양 접경지역 협력에서는 동해와 서해를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서해의 경우, 서해NLL에 대한 북한의 인정을 전제로 서해공동어로수역과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방안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동해의 경우에는, 남북한 어선의 구난구조와 수산자원 이용 등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을 전략적으로 전면에 내세워 동해 접경수역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주변국과의 육상 국경지역 협력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연결하는 노력과 아울러, 미국을 국경지대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시켜 미국이 참여하는 한반도-동북아 교통물류망 건설의 방향을 놓고 동북아 주변국들과 협의해 나가야한다. 주변국과의 해양 국경지역 협력을 위해서는 점증주의 및 기능주의에 기초한 접근이 중요하다. 해양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정책방안 모색과 함께 기존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 해양문제는 상호 간 연계성이 높고 해양국경의 특성상 포괄성, 개방성, 불명확성이 강하기 때문에 해양 국경(경계) 지역에서의 직접적 협력도 필요하나 포괄적인 접근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국과의 해양국경지역 협력에서 현상을 급격하게 변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추구는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