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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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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석진,홍제환
발행년도/페이지 2019 / 242 p.;
시리즈번호 2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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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5962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범위

Ⅱ.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비즈니스 환경
1. 서론
2. 국제 비즈니스 환경 평가 기준
3. 북한의 비즈니스 환경
4. 북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과제

Ⅲ.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 제조업
1. 서론
2. 제조업의 일반적 발전 여건
3. 북한의 제조업 발전 여건
4. 전망과 과제

Ⅳ.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 지하자원 개발
1. 서론
2.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기존 자료 검토
3. 지하자원 가치 평가법과 세계 자원시장 현황
4. 북한 지하자원 개발 잠재력
5. 전망과 과제

Ⅴ.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 소프트웨어산업
1. 서론
2.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의 발전 조건
3. 북한의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분야 성장 잠재력
4. 전망과 과제

Ⅵ.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 관광
1. 서론
2. 동아시아 여행관광업 발전 추세
3. 여행관광업 경쟁력 결정요인과 북한 현황 평가
4. 중국 및 남한의 관광 수요와 북한 관광 여건
5. 전망과 과제

Ⅶ. 남북경협 지원정책 과제
1. 민간 남북경협 발전 전망
2. 정부의 지원정책 과제
남북경협은 남북한의 경제발전을 추동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의 발전 잠재력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성장동력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제도적 및 물리적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으며, 이를 충분히 개선하려면 남북한 당국 및 국제사회가 잘 협력하더라도 오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문별, 업종별로 남북경협 여건과 전망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북한은 비교적 양호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임금 수준이 낮으므로 노동 집약 제조업의 발전 전망이 밝다. 경제특구를 개발해 비즈니스 환경을 갖춰주고 노동 집약 제조업체들을 유치하면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 ‧기술 집약 제조업은 훨씬 더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필요로 하므로, 초기부터 북한에 대거 진출하기는 어렵고 시범사업에서 시작해 점진적, 장기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흔히 기대하는 바와 달리 지하자원 개발 잠재력은 그리 크지 않다. 북한의 주요 부존자원은 저수익 또는 저수요 자원에 불과하며 고수익,
고수요 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한 기업 및 정부가 중요 광산 현대화 및 기반시설 건설에 투자한다면 기존 광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도 상당한 잠재력이 있지만, 남북 간의 효율적 협력체계를 만들어내려면 많은 노력과 오랜 시일이 필요할 수 있다. 관광은 중국, 남한의 해외 관광 수요가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 전망이 밝아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 제도적, 물리적 문제점들이 있어 단기적으로는 수익 전망이 제한적이므로, 여기서도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의 비즈니스 환경이 여러모로 미비하므로, 남북경협에서는 정부의 지원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 자신의 개혁‧개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정부도 여러 측면에서 남북경협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제도적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화, 협상, 지식공유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 또 남북 양자 협력만이 아니라 국제기구 및 주요 당사국까지 함께 하는 국제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투자자 보호제도 확충, 대외개방 관련 제도 정비,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개발지원 수용, 주요 국가와의 무역협정 체결 등을 추진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지역에 전력(발전소 및 송배전망), 도로, 철도, 항만 등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공공투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개성공단 확대 개발을 비롯한 경제특구(개발구 포함)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북한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 적정 임금 책정, 효율적 노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북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직업훈련, 지식공유, 기술교류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북한 환경보호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