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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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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은이,임수호,정승호,이승엽,김 혁
발행년도/페이지 2019 / 290 p.;
시리즈번호 2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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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6464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정은이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 대상 및 목적
4. 연구 내용

Ⅱ. 서부 주요도시 각 지역 공장기업소 조사 설계|정은이 ‧ 이승엽
1. 연구대상 설정 및 배경: 서부지역의 4개 주요 도시
2. 주요 조사 내용 설계
3. 자료 및 수집방법

Ⅲ. 사례 분석을 통한 북한 공장 ‧ 기업소 현황 및 가동률 결정 요인 분석|정은이
1. 공장기업소 가동률 현황
2. 공장기업소의 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소결

Ⅳ. 통계 분석을 통한 북한 공장 ‧ 기업소 현황 및 가동률 결정 요인 분석|정승호
1. 문제 제기
2. 데이터
3. 실증분석
4. 소결

Ⅴ. 북한 국영기업 개혁의 현황과 평가|임수호
1. ‘대안의 사업체계’의 폐지
2.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3. 시장 사회주의로의 이행
4. 기업 개혁과 공장 가동률

Ⅵ. 결론: 남북 경협에 주는 시사점|정은이

참고문헌

부록
1. 지역별 북한 공장기업소 | 정은이
2. 산업별 북한 기업소 및 공장 분류 | 이승엽
3. 북한 발전소건설의 변화와 그 특징 | 김 혁
본 보고서는 노동신문 및 내나라 등 북한의 공식자료 및 사이트 외에도 구글 어스(Google Earth) 위성자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담조사 및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에 의거하여, 평양을 제외한 남포(강서구역‧천리마구역‧룡강군‧대안군 포함) ‧신의주‧순천‧평성 등 북한 서부 주요 도시에 한정하여 약 303개에 달하는 기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서부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장기업소의 현황 및 가동률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북한 실정에 맞게 발굴하고, 김정은 시대 북한 공장기업소의 가동률 수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기 분석한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303여개 기업 중 일부를 가동률과 관련된 변수들로 수치화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정성적 분석의 내용을 보충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즉, 전자가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에 근거하여 가동률을 평가하는 기준 및 가동률을 정성적으로 도출하였다면, 후자는 기업의 운영과 관련해 가장 기초적이라 할 수 있는 가동률 결정요인에 대해 303개 기업 표본 중, 구글 어스(Google Earth)의 위성사진을 통해 정확한 기업 위치를 식별할 수 있었던 144개 기업에 대해 지리정보자료를 결합하여 기업의 입지 관련 정보를 생성하였다.

분석결과, 설정기준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와 달라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다양한 지표에서 판단할 때 김정은 시대 북한 공장기업소의 가동률은 50% 전후로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가동률을 둘러싸고 공장기업소 및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였다. 우선 종업원의 임금수준을 보면 $0에서 $150까지 기업별로 차등하게 나타났으며, 임금이 높을수록 가동률도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식품‧의류 등 경공업부문일수록, 소속기관별로 보면 특권기관에 속한 공장기업소일수록 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돈주 또는 국가, 지방정부, 해외 등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가동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 자본재 수입도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전력조달능력도 차등하게 나타났다. 한편, 국가 투자 또한 기존에는 중화학공업부문에 치중되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경공업부문에서도 일부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공장기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가동률이 해당 공장기업소가 시장과 얼마나 많은 연계를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김정은 시대 가동률 상승은 단순히 생상량의 증대라기보다 설비 현대화에 따른 생산능력의 향상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정은 시대 가동률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시장적 수요에 의해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난 변화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2002년 7.1경제개선조치실시 및 2014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따른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등 제도변화와 밀접한 연계를 가진다. 제도변화가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공장기업소를 제외하면 이제는 지배인의 경영전략과 역량에 따라 가동률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맹아적 현상은 향후 남한 기업이 북한과 시장 친화적인 방식에 의해 경제협력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결론에 북한 공장기업소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동률 수준에 따라 북한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협력사업의 방식을 제시한다. 즉, 민간차원의 대북경협이 추진된다면, 북한공장기업소의 가동률 정보에 따라 경협의 직접 파트너가 될 남한 기업이 실제 어떤 분야에서 대북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할지에 대한 조언이다. 아울러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따른 경공업 부문 중심의 지역과 기업 간 변화를 통해 인민 삶의 질 향상 제고 방안, 나아가 이윤지향형 기업행태 변화 및 제도적 전환에 대한 전망도 함께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