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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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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 민,박철현,안병민,원동욱,이영훈,임동우
발행년도/페이지 2019 / 248 p.;
시리즈번호 2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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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0121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2. 주요개념과 도시경제 인식
3. 연구방법
4. 도시경제 사례: 신의주 ‧ 청진

Ⅱ. 신의주‧청진의 도시경제 하부구조
1. 신의주의 하부구조
2. 청진의 하부구조

Ⅲ. 신의주‧청진의 도시경제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1. 신의주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2. 청진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변화 실태와 변화의 핵심동인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총 4년)의 세부과제로 정부 국정과제 및 대북정책 수행에 필요한 북한 변화 핵심동인을 발굴하기 위해 연차별로 심층적인 실태 조사를 수행한 결과 중 하나다.

북한의 시장화는 1990년대 소위 말하는 식량난‧경제난 이후 주민들의 자구적 경제활동으로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약 30여 년 동안 통제와 허용의 정책적 진폭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확대‧ 심화되어 왔다. 이제 북한의 시장은 초기 농민시장 수준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상품 및 가격 네트워크는 물론 대외적인 시장 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초기 중국으로 부터 유입되는 상품 유통 중심의 시장화였으나, 최근에는 국내 생산을 통해 물자를 유통시키는 비중이 보다 많아지고 있다. 계획과 시장의 구분과 영역도 모호해져 사실상의 ‘시장경제’ 메커니즘 아래 경제가 운용되고 있다. 사실상 국가의 경제가 시장을 통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북한의 시장시스템에 대한 이해없이 북한
체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힘들게 되었다.

북한 시장화 30년이 경제사회적으로 가져온 변화를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다중스케일(국가-지역-도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현상을 국가스케일의 정치‧사회‧경제 과정의 결과물로만 인식하지 않고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사회세력과 힘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접근이다. 국가와 하부단위의 관계를 수직적인 하향식 위계관계로만 보기보다는 국가-지역(도시 간)-도시 등의 다중스케일(multiscalar) 관점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구성의 과정으로 이해할 때 보다 역동적인 경제사회적 변화가 보일 수 있다.

북한 경제활동의 리얼리티를 도시스케일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재현하고 분석함으로써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다. 국가스케일의 정책으로는 읽지 못했던 도시 차원의 역동성을 보는 것이다. 도시스케일의 접근은 향후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비롯한 평화경제의 구체화, 북한발전모델의 구상을 지역‧ 도시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관점과 접근방식이다. 매우 초보적인 차원에서나마 북한경제의 구체적 작동방식을 도시스케일 차원에서 상품과 물자의 이동 경로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작업은 북한경제의 리얼리티를 확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접근방식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의 시장화는 도시경제 하부구조(교통‧운수‧에너지‧통신‧행정망‧기업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았다. 둘째, 기업과 시장의 생산‧유통‧판매‧소비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생산‧수송‧보관‧포장‧가공‧ 하역)가 어떤 형태로 구축돼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셋째, 도시 하부구조와 생산‧소비의 로지스틱스 변화는 도시 공간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북한 발전전략 및 도시개발, 남북한 경제협력 차원에서 향후 북한 도시경제 변화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의 시장화는 도시경제 하부구조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운수분야의 경우 시장의 생산‧ 유통 동선을 따라 활성화되었고 새롭게 정비되고 신설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가령 시장이 활성화된 도시 대부분에서 기존 열차역의 인프라가 리모델링 또는 증설되고 역과 시장을 연결하는 운송시스템이 활성화되었다. 시장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시스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도시 기본 인프라가 시장 움직임과 수요에 부응해 재구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 에너지부문 역시 시장 활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민간 차원에서 자구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기업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 공급을 정책 최우선에 두고 있다. 국가의 기업 전력공급은 기업의 생산이 결국 시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수요에 부응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신 역시 시장화의 중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 상점 소액 거래의 전자결재 시스템, 핸드폰을 통한 상거래 및 시장 정보 공유가 두드러진다. 통신은 시장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작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기업과 시장의 생산‧유통‧판매‧소비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는 점차 연결망과 확장 영역이 다양화되는 한편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하는 기업과 시장 사이의 네트워크 및 로지스틱스의 연결성이 강해져 둘 사이에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기업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는 시장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와 중첩되고 서로 연계돼 둘 사이에 유의미한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실상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기존 국가 중심의 계획 지령에 의한 기업의 생산과 분배 개념이 현실에서 사실상 형해화되고 기업의 생산은 생산계획부터 시장 유통과 판매를 위해 계획화되고 시장의 수요와 유통을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도시 하부구조와 생산‧소비의 로지스틱스 변화가 도시 공간구조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 확인되었다. 시장 동선이 다선화되고 중층화되면서 시장 입지에 따른 공간 변화가 두드러진다. 가령 공식적인 종합시장의 위치가 과거 도심 외곽이나 산기슭 등지에서 도심 한가운데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또한 시장 입지에 따라 도심 전체의 주택가격이 형성되고 이 가격에 따라 특정 지역의 인프라와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양을 제외한 일반 중대형 도시에서는 기존 공업지구의 상업지구화, 주거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공간 변화는 전체적으로 기존 도시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령 기존 전형적인 중화학공업 도시가 점차 경공업과 유통 중심의 시장도시로 변모하는 경우가 발견되며, 국가의 도시개발 방향도 관광, 물류, IT, 경공업 중으로 재편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