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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7기 제4차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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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민
발행년도/페이지 2020-05-28 / 7 p. ;
시리즈번호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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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3904
  • 내용
북한이 제7기 제4차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밝힌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지속’을 재차 확인했다. 새로운 부대 조직편성도 강조했다. ‘핵전쟁억제력’, ‘전략무력’, ‘위협적인 외부세력들’ 등의 표현을 통해 대미·대남 압박의 의미도 담았다. 한편 군사부문에서 나타난 군사정치활동의 편향, 불합리한 기구·편제 바로잡기에 대한 조치도 언급했다.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군 내 당위원회 활동에서 문제가발생했거나 결함을 의도적으로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무력 구성에서 불합리한 기구 및 편제 결함 역시 군사조직, 준군사조직, 안전기관 등 사이의 지휘와 균형의 문제도 다뤘다.
이번 회의에는 2018년 이후 참석하지 않던 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이 참석하고 군종·군단급 정치위원이 포함됐다. 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는 곧 ‘총정치국 ’을 일컫는다. ‘정치위원’은 각 군종·군단급에 파견된 당의 대표다. 이번 회의가 군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 군 내 당위원회 활동이 중요한 의제였다는 것을 뜻한다. 2019년12월 20일 제7기 제3차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략무기개발파 ’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승진 인사를 통해 군의 사기는 높여주면서 한편으로 조직정비와 군사정치활동 결함에 대한 단속 등을 통해 기강은 다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미협상 재개의 여지를 둔 ‘관망’ 속에서 대미협상파의 잠정적 일선 후퇴, 전략무기 개발파의 입지 강화, 군부의 기강다잡기라고 할 수 있다. 조성된 상황을 고려, 북한의 전략무기 등장 카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유력한 가능성은 (탄도및순항) 단거리급 무기의 추가 개발 공개, 대공미사일 체계 공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 과정 공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