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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대응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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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통일연구원 현안분석팀
발행년도/페이지 2020-06-24 / 4p. ;
시리즈번호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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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8277
  • 내용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일상생활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현행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의 법률적 근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민법을 제시하였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과잉금지원칙의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