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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선택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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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J. James Kim, 한민정
발행일 20150121 주제
출처(출판사) 아산정책연구원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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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72
  • 내용

1) 국내정책에 주는 함의

 

- 경제에서는 중산층과 경제현대화를, 사회 문제에서는 인권을 중시. 의회에는 ‘더 나은 정치’,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며 “나의 길”을 걷겠다고 선포한 것으로 분석됨
- 공화당 다수의 의회는 부정적인 반응. 타협을 통한 국내정책 추진이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임
- 지지율 상승을 배경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타협이 어려운 부분에서는 거부권과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임

a)경제

- 고용인원수, 성장률, 주가가 모두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미국 경제가 위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평가함
- 향후 경제 정책의 초점을 ‘중산층 경제’와 ‘경제 현대화(21세기 비즈니스)’로 설정함
-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1) 최저임금 인상, 2) 양성 평등 급여, 3) 오바마 케어 유지, 4) 7일 유급병가 의무화, 5) 중산층과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매년 3,000 달러 감세, 6) 지역 전문대학을 의무교육으로 전환, 7) 인프라 투자 중요성 강조, 8) 조세법 개혁을 통한 탈세 축소법을 제시함

b) 사회

- 인권을 민주주와 연관시켜 강조
- 구체적으로 1) 이민법 개혁, 2) 형사 사법제도 개혁, 3) 소수자(성, 종교, 인종, 국적) 인권 강화, 4)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제시

 

2) 대외정책에 주는 함의

 

- 지역 중심의 정책(아시아로 회귀)에서 가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 2015 국정연설 중심 가치: 공정한 자유무역, 대테러, 원칙에 기반한 제재, 사이버안보

a) 사이버안보

-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되 미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을 의회에 촉구
- 의회는 이를 환영. 민간과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공화당이 대북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은 북한이나 테러단체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미 행정부와 협조해 전문인력양성,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 의회가 대북제재를 채택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남북대화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경우 한국의 대북정책과 양립할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해야 함

b) 공정한 자유무역

- TPP와 TTIP를 공정한 자유무역의 모델로 제시하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효과를 강조
- 의회에 무역촉진권한(TPA) 승인을 요구
- 공화당은 조건부로 TPA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음. 지난 113대 의회에서는 ‘협상 내용 공개, 참가국의 환율조작 방지와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를 조건으로 제시
- 협상 방식과 내용의 고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공화당과의 타협이 요구됨. 이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민주당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키스톤 파이프라인 설치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