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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강국과 공산주의사회: 북한 국가건설 목표 재설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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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근
발행일 20210603 주제 북한
출처(출판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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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
  • 내용
북한은 8기 2차 전원회의를 통해 올해 경제목표를 상향조정하였다. 당대회를 치른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첫해 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4월 말 청년동맹 10차 대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앞으로 15년 안팎에 사회주의 강국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최근 한동안 경시하였던 공산주의를 국가건설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이 이처럼 국가적 목표들을 재설정하고 있는 것은 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라는 삼중고로 인해 취할 수밖에 없었던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국가발전전략을 다시금 추진하려는 의도 때문인 듯하다. 당면한 곤궁의 원인을 객관이 아닌 주관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전후복구 및 고성장시대를 지배했던 혁명의 논리에 입각하여 간부 및 주민의 사상적 자각과 인적, 물적 자원의 총동원에 의한 경제건설에 나서려는 것이다. 객관적인 모든 난관을 주관적인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북한식 논리는 1970년대 이래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거듭 부정되어 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여러 해 동안 북한경제가 제한적이나마 성장을 지속했던 것은 원가, 가격,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공간을 제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를 내린 덕분이었다. 당면한 어려움을 경제의 논리가 아닌 혁명의 논리로 극복하려 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