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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문제: 이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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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수미
발행일 20210608 주제 남북관계
출처(출판사) 동아시아재단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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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
  • 내용
대북전단은 상대국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한 전쟁의 도구이기에 최근까지 남한에서는 국방부가, 북한에서는 군에서 관리해왔다. 그러한 전쟁의 도구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간다면, 그것이 전쟁의 시작에 대한 선전포고가 된다는 점은 미국 국방부가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불안전한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두 가지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군수산업의 발전과 경제부흥을 위해 남한과 북한의 분쟁을 내심 기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 의회와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미국 국방부가 전혀 소통이 없기에 남한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북한인권을 외치는 것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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