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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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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기동, 최용환
발행일 20210903 주제 남북관계, 북한, 국제관계
출처(출판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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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
  • 내용
- 목 차 -
 

1차 평화전환(2018~2019) 진단

   한미의 관여와 북한의 호응이 가져온 1차 평화전환 

   한미의 관여 조건 변화와 북한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상황 답보

   한미의 관여 조건 악화와 북한의 거부적 대응에 따른 상황 퇴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정책기조

   한미의 관여와 북한의 유화

   한국의 역할 전환

   다자주의 접근

   대북정책 자율성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병행발전

   북한에 대한 전략적 판단

 

2차 평화전환을 위한 실천과제

   미국의 관여 유도

   다자 관여에서의 초기 이니셔티브

   비핵평화프로세스에서 핵심이해당사자로서의 역할 규정

   미국에 대한 자율적 공간 확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긍정적 연계구조 형성

   북한의 요구에 대한 유연한 대응

   국제적 공감대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