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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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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유정, 한하린
발행일 20210708 주제 북한
출처(출판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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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
  • 내용
- 목 차 -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제2장 북한의 대외 채무 현황
1. 대외 채무의 개념과 유형
2. 북한의 대외 채무 현황
3. 북한 대외 채무 평가와 한계
 
제3장 대외 채무 관련 국제 규범과 쟁점
1. 다자간 채무 조정: 파리클럽과 런던클럽
2. 국가 승계와 채무 조정
3. 국제 규범과 관련된 쟁점
 
제4장 대외 채무 해소 사례
1. 체제전환국 사례: 베트남, 미얀마
2. 국가 통합 사례: 독일, 예멘
3. 채권국 사례: 중국
 
제5장 북한 대외 채무 해소와 과제
1. 북한에 주는 시사점
2. 북한 대외 채무 해소 시나리오와 과제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