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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의 전환: 장기적 접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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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연철
발행일 20211012 주제 국제관계
출처(출판사) 동아시아재단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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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8
  • 내용
- 요 약 -

단기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때가 왔다. 그렇다고 협상을 포기할 수는 없다.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면,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의 취약성이 악순환하는 디스토피아의 세계가 기다린다. 세 가지의 전략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인 접근에서 장기적인 접근으로 전환할 때다. 둘째, 남북관계보다 지역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는 협상의 목표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행이 없는 합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하다. 후진에서 전진으로 기어를 변경하기 위해서 동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