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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10년 군사정책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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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호령
발행일 20220107 주제 북한
출처(출판사) 한국국방연구원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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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
  • 내용
<배경과 목적>
북한 군사정책에 대한 핵경제병진노선의 영향 평가와 전망
   ◎ 핵경제병진노선은 북한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대남 정책에 주요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지만, 동시에 김정은체제 내구력 약화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정책으로 수정·발전됨
   ◎ 김정은 집권 10년간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대남 분야는 크게 3시기, ①2012 ~ 2015년, ②2016 ~ 2018년, ③2019 ~ 2021년 현재를 거치면서 각 분야별로 법, 정책, 조직, 제도, 엘리트 교체 등에서 큰 변화를 보여옴
   ◎ 지난 10년간 북한의 군사정책의 변화 발전 추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 방향성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며 새로운 방위정책 수립으로 발전되어왔고,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군사분야 과제 준비는 이미 2019년부터 시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