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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형성 조치로서의 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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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기동,최용환
발행일 20211230 주제 남북관계
출처(출판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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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9
  • 내용
이 보고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신뢰형성 조치로서 종전선언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유관국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나라는 없다. 일단, 종전선언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평가할만하다. 종전선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정전협정 당사자들은 정전협정이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