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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평화: 미·중·일 관계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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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성우
발행일 20150225 주제
출처(출판사) 제주평화연구원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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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96
  • 내용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양극질서의 불운한 유산이 잔존하는 가운데 다극질서의 불안정한 요소는 새롭게 대두하는 이중불안구조의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협력과 갈등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환경은 양극체제, 일초다극체제, 또는 다극체제의 역학구도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역내 국가들의 첨단 군사력의 강화와 군비경쟁의 추세, 역내 패권경쟁에 따른 질서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무기 개발경쟁은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군사적 봉쇄를 파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위협적인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글로벌 패권경쟁을 주도하면서 G2로서 대결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냉전시절 소련을 몰락시켰던 전례에 비추어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