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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일본논평] 한일관계 타개 방안 : 정상회담과 위안부 문제의 분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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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세영
발행일 20150224 주제
출처(출판사) 동아시아연구원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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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71
  • 내용

이명박 정부의 처음 2년 간 8차례나 개최되었던 한일정상회담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만 2년이 되도록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정상회담 없는 한일관계의 정상화”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화두가 ‘관계정상화’에 집중되어 버릴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대로라면 금년에도 한일관계의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대세인 가운데 두 가지만큼은 분명한 듯하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에서 ‘1965년 체제’의 한일관계가 확실히 막을 내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래의 발상으로는 현 상황을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변화

 

국교정상화 이래 일본은 과거에 대한 부채의식과 앞선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일관계에서 나름대로 융통성과 여유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면모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특히 한일 외교현안을 다루는 일본 정부의 자세가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따지고 주장하며 맞대응도 마다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도나 동해에 관한 문제에서 그러한 자세가 두드러졌고, 작년 6월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서는 비밀 해제도 되지 않은 외교협의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세를 전개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약화된 것 같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는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서명 직전 취소(2012년 6월)나 남수단 한빛부대에 대한 자위대의 탄약 지원 소동(2013년 12월) 등 크고 작은 외교 사안에서 한국 정부의 자세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 것 같다.

 

한편 일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최근 몇 년 간 크게 악화되었고, 특히 위안부 문제에서 적나라하게 반감이 표출되고 있다. 보수우파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 유포되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아시아여성기금’과 같은 일본의 성실한 노력도 부당하게 폄훼되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아사히신문〉의 오보 사태를 계기로 이 같은 주장이 일본사회에서 상당히 공감을 얻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처음 외교현안으로 떠올랐던 1990년대만 해도 일본에는 위안부 문제에 호의적인 여론이 상당히 폭넓게 존재했으나 지금 그러한 여론은 소수로 전락해 버렸다. 주목할 것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주던 일본의 중도진보세력조차 최근에는 한국의 태도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일방적이며 일본의 성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협력으로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루고 나면 일본에 대해 관대해 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거꾸로 일본에 대한 한국의 자세는 더욱 경직되었고 이제는 일본을 경시하고 무시하기까지 한다는 것이 일본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