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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 분쟁의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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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태환
발행일 20150210 주제
출처(출판사) 세종연구소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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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35
  • 내용
이 글은 중일분쟁의 국제화에 따른 국제정치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실주의적 전략적 안보 딜레마 관점에서 중일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미국요인, 그리고 이러한 이해 관계의 갈등이 더욱 복잡해지게 하는 요인으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중일 양국의 상호 인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중 경쟁구도와 중일간의 분쟁이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 지역의 국제안보 질서가 전환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중일간 양국문제로 되어 있던 조어도 분쟁이 국제분쟁으로 국제화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제화 된다는 것은 미중경쟁의 전략적 구도에서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질서 재건축과 맞물려 영토분쟁이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적 요인이 그 분쟁이 다시 이슈화되는 동인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중일 양국의 상호 인식 요인들과 더불어 동아시아 역사의 변천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그 국제정치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어도 분쟁이 영토주권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이지만 이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은 영토주권을 둘러싼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 정서 못지않게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따른 양국의 전략적 고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이 주요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전략적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조어도 분쟁 이면에 내재된 중일 양국의 불신과 그 안에 내재된 심리적 기반, 역사인식의 차이가 이 분쟁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 요인이 전략적 요인과 어떻게 결합되어 위기로 가거나 다시 소강상태로 이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관계를 밝혀 나가는 것이 미래 연구에 필요하다. 
   셋째, 향후 중일관계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일본의 저성장이 일본을 방어적으로 만들어 국내 우경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의 국내문제와 역사인식의 요인 등으로 타협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과 중일 양국간 전략적 신뢰의 부족,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인식의 차이등이 관계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