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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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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호열, 김준영
발행일 20150410 주제
출처(출판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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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86
  • 내용
최근 북한은 동북아 물류기지를 지향하는 나선특구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금강산관광특구 등 중앙 개발구를 심화시키고 분권화와 지방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개 지방 개발구를 대거 신설하는 등 경제개발구 정책이 김정은 시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부상하였음. 
- 나선 및 금강산 특구를 중국 개혁개방 초기의 경제특구와 같이 소위 북한판 ‘점(点)-선(線)-면(面)’ 개방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 개발구와 그 배후지역으로 경제개발 효과를 순차적으로 파급(spillover effect)시켜 나가고자 함.
- 이를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나선특구 및 지방 개발구 관련법을 중심으로 대외경제부문 법규 14개(668조항)를 신규 제정하고, 개발구 내 기업소득세(25% → 개발구 14%)와 관세 감면, 공장부지 우선선택권 부여, 기업설립 ‧ 분할 자유화 등의 우대조치와 함께 인프라 ‧ IT 등 국가장려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혜택(기업소득세 10% 등)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