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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대외안보전략 연구: 통일한국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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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현익
발행일 20150514 주제
출처(출판사) 세종연구소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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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99
  • 내용
  동독이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불시에 붕괴되어 독일 통일이 갑자기 도래했듯이 한반도 통일도 불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통일한국은 초강대국 미국과 접경국이자 초강대국으로 부상중인 중국 등 두 강대국으로부터 압도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NATO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여 통일한국과 유사한 외교안보 환경을 가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둘러싼 탈냉전기 외교안보 전략 선택 과정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통일한국의 합리적인 외교안보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1.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해야 함
2. 역사적 경험에 따른 국민감정과 지도자들의 전략적 안목이 안보전략 방향을 결정함
3. 미국과 중국의 태도와 정책이 통일한국의 안보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4. 통일한국의 안보전략 : 어설픈 이이제이나 균형정책보다 한%uB7미동맹과 한%uB7중 우호관계 병행 유지%uB7발전
5. 친미일변도 외교는 해답이 아님
6. 적극적인 균형정책이 합리적
7. 한%uB7미동맹 유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필요
8. 한%uB7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호적인 여론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