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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 2012-2014: 사상·정체성·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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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백학순
발행일 20150213 주제
출처(출판사) 세종연구소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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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52
  • 내용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2012~2014년)의 북한정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권력행위자의 사상, 정체성, 이익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을 주된 이론적 접근으로 하고, 물질적 요소와 그것의 작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신현실주의적 관점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치기회구조라는 매개개념을 결합하여 이론적 분석의 틀로 사용하고 있다. 김정은이 어떻게 사상적 자원과 물질적 자원을 국내외 정치기회구조를 매개로 사용하여 그의 권력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전당%uB7전국가%uB7전사회적으로 공유케하며 자신의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권력의 사상적 토대로서 사상과 사상사업의 중요성, 사상사업의 방식, 반종파 투쟁,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생눈길을 헤치는 정신(생눈길 정신)을 다루고 있고, 김정은 권력의 물질적 토대로서는 경제적 자원과 군사적 자원을 분석하고 있다. 경제적 자원으로서는 6.28방침, 12.1조치, 5.30조치 등 대내 경제개혁과 특수경제지대, 경제개발구 등 대외 경제개방 조치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군사적 자원으로서는 북한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 핵무기 보유 법제화, 2013년 봄 한미합동군사훈련 시 한미양국의 ‘핵무기 사용 위협’ 훈련과 북한의 대항조치들, 북한의 핵%uB7미사일 능력의 효용성과 효과성 재인식, 북한의 6.16 대미 고위급회담 개최를 통한 한반도비핵지대화 제의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21세기 생존과 발전 전략’의 맥락 속에서 북한 핵%uB7미사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