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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주도론의 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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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정철
발행일 20150226 주제
출처(출판사) 극동문제연구소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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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77
  • 내용
미국 소니사 해킹 사건 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도대체 손에 잡히지를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다. 미국 외교관들이 레토릭에 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부 사이의 엇박자도 있는 듯하다. 북한에 대해 무시전략으로 일관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연말연시에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정권 붕괴를 언급하며 북한을 비난했지만 오히려 국무부 관료들은 ‘북한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국주도론의 허실

지난 해 워싱턴의 대북 대화파들은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다는 권고를 많이 했다. 이는 양국 외교라인에 맡길 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하면 한국의 대북 이니셔티브에 대한 워싱턴의 부정적 분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였다.

이 같은 전제에 대해서는 3가지 점에서 의문이 드는데, 첫째는 한국 대통령의 대북협상 의지를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둘째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정책과 동맹정치를 너무 순진하게 해석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고, 셋째는 미국 국무부 내 동아태 관료 라인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이다.

세 번째 의문과 관련해서, 동아태 외교 라인의 대북정책에 다소 비판적인 일부 인사들조차도 ‘결국 대북정책은 외교 관료들이 하는 것’이지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것은 아니라며 관료들의 정책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지난 2월 4일 대니얼 러셀(Daniel Russel) 동아태 차관보가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해 언급한 바를 곱씹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러셀 차관보가 말하는 대북정책

먼저, 미국은 북한과의 접촉(talk)과 협상(negotiation)을 분리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마주하는 대화 테이블은 사실상 접촉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부시 행정부 시절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빅터 차(Victor Cha) 라인이 정리한 대북접촉의 원칙과 일치한다. 미국 외교관들은 접촉 수준을 전제로, 북한과 마주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는 레토릭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사용하는 대화라는 용어를 접촉이 아니라 협상으로 이해하는 한 한국의 기대(wishful thinking)는 항상 배반당한다.

접촉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미국이 평양에 들어가 북한 대표와 마주 앉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지난 연말과 연초에 이뤄진 성김 대표의 베이징(北京) 방문은 북한과의 협상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미국의 성의 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북한과의 ‘접촉’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과 북한의 ‘협상’ 의지 부재를 주변국에 증명(proving)하기 위한 성격의 순방인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북핵 원칙은 여전히 ‘CVID’이다. 러셀 차관보는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완전하고(complet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핵 폐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검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미국의 북핵정책은 여전히 ‘CVID’임을 짐작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최종 목적이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는 ‘선 핵폐기, 후 평화 협정 및 관계 개선’이라는 9.19 공동성명의 순서를 ‘선 평화협정, 후 핵폐기’로 바꿔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비판하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