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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평화협력구상, 지속 가능한 평화 위한 교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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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아산정책연구원
발행일 20150121 주제
출처(출판사) 아산정책연구원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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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07
  • 내용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지속 가능한 평화 위한 교두보
아산정책연구원 CFR 합동 세미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즉 NAPCI(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는 한국이 주창하는 연성 동북아안보기구다. 지난 2014년 10월 10일 워싱턴에서 이를 주제로 열린 아산-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미국외교협회)의 원탁회의를 소개한다. 회의에서는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NAPCI구상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집중 설명한다. 한국이 추구하는 동북아의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이 지난 노무현 정부 때의 ‘동북아 균형자론’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리다. 다만 회의는 ‘발언 내용은 공개해도 발언자는 공개하지 않는’ 채텀하우스 룰(Chatham House Rule)에 따라 소개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도 미국 측 참석자는 익명으로 처리했다. 한국측 연사는 공개를 동의했다. (편집자 주)

▶조태열 차관=“동북아시아는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지적한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Neorealism)에 입각한 경쟁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역내 국가들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East China Sea) 갈등의 원인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일본의 역사수정주의(Historical Revisionism)가 일으킨 지역 갈등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황금매듭(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새로운 발상으로 단번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로 남북문제를 의미함-옮긴이) 역시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핵 실험으로 이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해온 북한은 아직도 일련의 도발행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270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신뢰 부족에서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상호간의 신뢰 부족이 동북아시아 안보 딜레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자국 내에서는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 사이에 갈등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신뢰의 토대가 구축되기 전에는 협력과 조화라는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불신과 대결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이니셔티브로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NAPCI)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지역 내 협력 메커니즘에 안보라는 차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넓은 틀 안에서 기존의 메커니즘을 연결시키고, 만약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일련의 선택된 연성(soft) 안보 분야의 이슈를 대상으로 대화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이상현 교수=“박근혜 대통령의 전반적 외교 정책의 기조(stance)는 신뢰정치(Trustpolitik)로 불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 혹은 국가 사이의 신뢰를 중시합니다. 이는 정치인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박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였을 때 신뢰정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모든 것은 신뢰의 이슈로 귀결됩니다. 한국 국민과의 신뢰, 남북의 신뢰,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신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입니다. 동북아 협력 혹은 북한과의 협력은 신뢰 혹은 신뢰의 토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협력 없이 한반도 평화는 없으며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도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에 협력과 평화를 촉진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조 차관=“기존의 이니셔티브들은 굳은 협력의 결과로 신뢰를 쌓기보다는 지도자들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한 탑다운(Top-down) 방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완전히 이행되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이니셔티브는 전통적인 안보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이니셔티브는 지역 안보와 경제적 공동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개념과 규모가 너무 광범위해서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NAPCI구상은 작으면서 중요한 비전통적 연성 안보 이슈를 대상으로 대화와 협력의 경험과 관행을 축적해가면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의지를 모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텀업(Bottom-up) 방식을 바탕으로 탑다운 방식의 모멘텀을 추구하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NAPCI는 진화하는 과정 중심의 정책이 됐습니다. 단시간에 가시적 진전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기보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속도로 추진될 것입니다. 협력 수준도 관련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발휘될 것이며 참여국가 사이의 신뢰 수준도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모든 참여 국가들은 관심이 있거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설계자로서 초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