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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원 Issue Brief 2014-39호) 북한 인권법 제정 추진과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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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부승찬
발행일 20150122 주제
출처(출판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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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26
  • 내용
북한 인권법 제정 추진과 남북관계

북한 인권법 제정 추진과 남북관계어김없이 찾아온 2015년. 그리고 어김없이 쓰여 지는 남북관계에 대한 무수한 전망들. 한편에선 남북관계를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다른 한편에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지속되는 한 남북관계는 여전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가 낙관적인지 혹은 비관적인지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남북관계가 특정 이슈들에 의해 쉽게 변화되는 예측 불가능의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