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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략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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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범철
발행일 20210302 주제 남북관계
출처(출판사) 동아시아재단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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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3
  • 내용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맹국들과 정책을 조율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여전히 북한은 핵보유를,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접점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재개 시기, 북한의 도발 여부 및 강도가 상호작용하며 급변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당사자가 파국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에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과거의 경로대로 긴장 극복 후 대화 재개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여전히 북한은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후순위에 놓고 있기에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보유를 예방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모두 국내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긴밀한 정책조율로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중국 등의 도움을 얻어내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