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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및 인도적 문제의 접근 - 이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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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재범
발행일 20210208 주제 북한
출처(출판사) 한국외교협회
분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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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2
  • 내용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9일 공포되어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하 '개정법')에 대해 국내외 인권단체 및 언론의 비판이 빗발칠 뿐 아니라 일부 주요 우방국 정부가 인권보고서에 부정적 내용을 반영하고 의회 청문회를 개최하려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