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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05년에도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상황의 열악함을 크게 우려하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2005년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이은 제60차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촉구에 대해 북한당국은 이를 제도전복을 노린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비팃 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유엔기구와의 인권분야 기술협력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당국은 형법 등 인권관련 국내법을 정비하는 한편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 및 심의를 받는 등 국제인권규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와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도 있다.
『북한인권백서』발간의 의의 및 취지는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데에 있다. 이 보고서는 새터민들에 대한 설문 및 심층면접, 다자간 정부기구의 보고서 및 실무자와의 면담, 국제 NGO들의 실태보고서와 증언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목차
Ⅰ.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 체제의 특성과 인권
2. 북한 인권정책의 변화 추세
3.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4. 전망
Ⅱ.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평등권
5. 자유권
6. 종교의 자유
7. 참정권
8. 여성권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실태
1. 식량권
2. 사회보장권
3. 근로권
4. 직업선택의 자유
5. 교육을 받을 권리
6. 아동권
Ⅳ. 주요사안별 인권실태
1.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 실태
2. 납북억류자 실태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부록 1. 납북 및 억류자 명단
부록 2. 2005년 북한인권 주요 사건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