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산림녹화 관심 증대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여러 선행연구가 말해주듯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1 우리 정부도 북한산림녹화사업 지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는 2007년에 평양 인근 지역의 산림병충해 방제 지원을 위해 약 18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한 바 있다.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산림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평화의 숲을 통해 산림녹화 등의 명목으로 2008년까지 4억 2백만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북한산림녹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7년 9월에 개성시 개풍동 일대에 9헥타르 규모의 양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북한과 합의하였는데,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500만 헥타르 이상의 지역에 조림이 가능한 연간 150만 본의 묘목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2000년 12월에 김진선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강원도 대표단이 원산과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이 남북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에 포함되어 있다.5 2009년 2월 16일 출범한 대통령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는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10대정책 방향의 하나로 삼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북한 산림 복구 지원 등을 통해 그린 한반도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Ⅰ. 문제제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북한산림녹화 관심 증대 2. 기후변화협약체제 출범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효 3. 법제정비의 필요 Ⅱ.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의 필요성과 의의 1. 북한 차원 2. 남한 차원 3. 통일대비 차원 Ⅲ. 남북한 산림협력 및 한반도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 1. 헌 법 2. 국제조약: 기후변화협약 3. 법 률 Ⅳ. 남북 산림협력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1. 남북합의서 2. 법 률 3. 소결: 남북한 산림협력 관련 법제 평가 Ⅴ. 결론 및 법제 개선의 방향 1. 남한산림법제 개선 방향 2. 대북 산림협력법제 개선 방향 3. 통일대비 차원의 법제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