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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정책연구 2010-05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방안

발행사항
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형태사항
182 p.; 23cm
총서사항
정책연구
ISBN
9788961121095
청구기호
075 정책10-05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281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281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기술무역장벽
제1절 자유무역의 확산과 기술무역장벽
제2절 WTO/FTA 협정에 나타난 기술무역장벽

제3장 기술무역장벽의 국제 동향 분석
제1절 기술무역장벽 동향과 내용
제2절 산업별 TBT 동향
제3절 중국 및 한국의 TBT 정책 동향

제4장 기술무역장벽의 경제적 효과 추정
제1절 분석모형
제2절 한-중 무역상 TBT 규모 추정
제3절 국제투입산출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제4절 소결

제5장 기술무역장벽 대응 방안
제1절 주요국 TBT 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대응
제2절 국제표준 주도를 위한 표준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절 적합성평가의 국제적 동향과 적합성평가산업의 육성
제4절 FT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

참고문헌
부 록
SUMMARY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