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두드러진 중국의 부상은 2012년 동북아 안보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역내 질서의 재편으로 귀결되었다. 최근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국내정치를 우선시하는 이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며 이를 중심으로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지역 안보질서에서 자신의 국가이익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과 관련된 중국의 대처, 센카쿠 열도 사건에서 보여준 중국의 강경 외교노선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탈냉전 이후 미·중 관계는 경제적 그리고 군사·안보적으로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패턴은 유지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 들어서 미·중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미국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미국의 최대채권국이 되면서 더욱 심화되었지만,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경쟁과 협력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만 무기수출로 인한 미·중간 긴장고조, 서해상에서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경고,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미국의 대응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출범을 맞은 미국은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미·중 관계를 놓고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의 새 지도부와 새롭게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중국은 거침없는 힘의 외교를 통해 사실상 강한 지역패권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현 지역체제와 세력균형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중국에게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에 대해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장기적인 세력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적 차원에서 현재 동북아 역학구조는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시적 일극체제를 거쳐 다시 양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냉전의 해체 이후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으로 동북아 세력균형은 미국과 중국의 양극체제로 안정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태평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이 존재하는 한 동북아 역학구조는 대륙세력 대 해양세력의 경쟁체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 중국의 전술과 외교정책은 동북아의 새로운 세력균형 내에서 자국의 역량을 시험하는 단계이므로 2012년의 영토분쟁들은 동북아의 변화하는 역학구조 하에서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더욱 견고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러한 양극체제는 최근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긴장고조의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 강화된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유사시 미국이 센카쿠 열도에 일본을 도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은 2개 항모단과 로스앤젤레스급 공격형 핵잠수함을 동·남중국해로 파견, 필요시 개입 의지를 보여줬다.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분쟁 악화 (Escalation)의 억제이며 특히,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함께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민족주의적 (Irredentist) 행태를 봉쇄 (Contain)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입지, 역사관, 민족주의적 우경화 경향을 고려할 때 동 문제의 지속 및 장기화 가능성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Ⅰ. 동북아정세 1. 동북아 안보정세 2. 북핵문제 3. 한국의 대외관계 Ⅱ. 북한정세 1. 대내정세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Ⅲ. 남북한관계 1. 남북대화 2. 남북교류협력 3.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