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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북한 교화소

발행사항
32 p. ; 2015
형태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3cm
청구기호
000 기타15-16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4)
1자료실G0016086대출가능-
1자료실G0016087대출가능-
1자료실G0016088대출가능-
1자료실G0016089대출가능-
이용 가능 (4)
  • 등록번호
    G001608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608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608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608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북한의 교화소는 북한 형법에 의거한 공식적 구금시설이다. 하지만, 그 실태 및 운영에 있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교화소 내에서는 일상적 차원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내지 인권유린 현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교화소 실태 및 운영이 정치범을 수용하는 관리소의 존재와 더불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 본 보고서는 북한의 교화소 실태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인권침해라는 틀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실태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북한 교화소 내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사회와 더불어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 집중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교화소는 함경북도 회령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거리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천교화소이다. 이 두 곳의 교화소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목차
Ⅰ. 서 론 ·· 1 Ⅱ. 북한 교화소 개관 ·· 3 1. 교화소 개요 ·· 3 2. 교화소 현황 ·· 12 Ⅲ. 전거리교화소 실태 ·· 13 1. 위치·규모·구성 ·· 13 2. 인권침해 실태 ·· 15 가. 비인도적 구금환경 ·· 15 나. 과도한 노동량 ·· 18 다. 폭행·처벌·처형 ·· 18 라. 수감 중 사망과 사망자 존엄성의 존중 결여 ·· 21 Ⅳ. 개천교화소 실태 ·· 22 1. 위치·규모·구성 ·· 22 2. 인권침해 실태 ·· 24 가. 비인도적 구금환경 ·· 24 나. 과도한 노동량 ·· 26 다. 폭행·처벌·처형 ·· 28 라. 수감 중 사망과 사망자 존엄성의 존중 결여 ·· 29 Ⅴ. 결 론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