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실시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대외교역을 제한하고, 북한 노동력의 송출을 모니터링하며, 북한의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등 북한 당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달러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고 활발해진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논의할 때마다 언제나 일각에서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북한과 같이 고립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제재는 아무런 효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마도 이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분분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국제사회가 이러한 회의론까지를 감안하면서도 여전히 대북제재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이 글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기 위한 것이다. 물론 북한과 관련한 데이터는 언제나 불충분하고,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제재와 관련 된 북한의 교역에 대해서만큼은 교역 상대방이 제공하는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들 통계를 이용할 경우 제재의 전반적 방향성을 토론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북한의 대외교역 추이와 경제제재 대상 효율적인 대북 경제제재의 방향 정책적 함의 - 대북 경제제재의 의지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