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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먼저 Ⅱ장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제시한 뒤, 당면 과제로 남북 교류협력의 생태계 복원, 남북대화를 위한 당국 간 공식 통로(창구) 복원,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마련을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북핵문제 해결 양상을 고려하여 남북관계의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남북대화 복원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로 설정하였으며, 2단계는 남북 당국 간 대화 통로 복구 및 대화의 재개가 이루어지는 단계, 그리고 3단계는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당국 간 대화가 안정적으로 정례화되는 단계로 설정한 뒤, 각각의 단계에서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였다.
이어 Ⅳ장에서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체육교류,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별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앞서 소개한 각 추진 단계별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각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대북제재 하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 교류협력사업의 제도화 방안 마련, 다차원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사회 및 주변국과의 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대북제재, 남북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공존, 단계적 추진, 지속가능성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남북 교류협력정책의 목표와 당면 과제
1. 남북 교류협력의 비전과 목표
2. 남북 교류협력정책의 추진 방향
3. 남북 교류협력정책의 당면 과제
Ⅲ. 단계별 접근 전략: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 추진
1. 기본 방향
2. 1단계: 남북대화 복원 가능성 탐색
3. 2단계: 남북 당국 간 대화 통로 복구 및 대화의 재개
4. 3단계: 남북관계 정상화와 당국 대화의 정례화
Ⅳ. 주요 사업별 추진 방안
1.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2. 이산가족 상봉
3. 체육교류
4. 지자체의 교류협력
5. 사회문화 교류협력
6. 북한주민 접촉 및 북한방문 허용
7. 단순 물자교류와 임가공사업
8.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현장 점검 및 당국 간 실무회담
9. 금강산관광사업
10.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접경지역에서의 다자협력
11. 남북철도 연계 사업
12. 종합: 단계별 특징과 주요 추진사업
Ⅴ. 정책적 고려사항
1. 대북 교류협력체계 복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
2.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3. 다차원적인 협력체계의 구축
4. 국제사회 및 주변국과의 협력체계 강화
참고문헌
[부록] 남북 교류협력사업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발언 및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