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연방제도와 이론 [정재각]
제1장 총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1. 제도적 수준에서 연구
2. 비제도적 수준에서 연구
3. 선행연구
제2장 연방제도 논의
제1절 연방제도
1. 연방주의 개념과 정의
2. 연방제도 유형
제2절 연방제도와 정치연계
1. 생활조건 균등화
2. 결합체계 탄생 배경
3. 정치연계 배경과 개념
4. 정치연계 유형
5. 정치연계론 장점과 단점
제3절 연방제도와 경제이론
1. 연방주의와 경쟁
2. 재정균등
3. 문제해결로서 경쟁과 한계
4. 경제모델의 적용가능과 비판
5. 경쟁적 연방주의에의 지속적 신뢰
제4절 연방주의와 민주주의
1. 연방주의의 민주주의 기여
2. 연방제도 유형과 민주주의
제5절 연방제도에 대한 제 접근 이론
1. 역사적 제도이론과 대안
2. 담론적 제도주의
제6절 독일 연방제도 개혁

제2편 연방제도와 정치체계
제1장 연방상원
제1절 연방상원 원리와 지위
1. 연방주
2. 연방제도에서 연방상원
3. 연방상원 원리
4. 연방상원의 헌법적 지위와 구성
5. 연방상원 총회
6. 연방상원 위원회
7. 연방상원 운영
제2절 연방상원 역할과 평가
1. 연방 상원 권한과 기능
2. 연방 입법제정에의 참여
3. 조정위원회와 입법
4. 국가 비상사태에서의 연방상원
제3절 연방제도에서 연방상원 평가
1. 협력자로서 연방상원
2. 연방상원의 의결-협력과 거부
3. 입법제정 영향력
제4절 소결론: 연방상원과 합의 민주주의
제2장 연방하원
제1절 의회 조직과 운영
1. 의원의 업무와 업무한계
2. 업무지원
3. 원내교섭단체-정책 문제의 단순화
제2절 연방하원 선거제도
1. 선거제도 특징
2. 의석배정 방식
제3절 연방하원과 기능변화
1. 의회기능 변화
2. 다수당과 야당의 의회활동 유형
3. 신 이중성과 이해관계의 변화
제4절 정부통제와 협치
1. 의회 통제와 수단 적용
2. 통제와 공동결정의 혼합
3. 입법기능-연설중심과 일중심 의회간에
4. 연방하원 결정의 한계
제5절 소결론: 의회비판과 개혁
제3장 연방정부
제1절 연방수상
1. 연방수상직
2. 연방수상과 통치
3. 수상원칙-실제와 한계
4. 내각원리
5. 부처권한과 장관
제2절 수상청
1. 수상청 기능과 특임장관
2. 연방수상청장 겸 특임장관 역할
3. 연방수상청 조직과 예산
제3절 내각과 야당
1. 정무장관 제도
2. 연립정부구성과 협상
제4절 부처와 정책집행
1. 부처 조직과 원리
2. 인적 구조와 정치적 기능
3. 정책계획과 정보창출
제5절 소결론
제4장 지방자치단체
제1절 독일지방자치의 발전과 변화
1. 지방자치의 헌법체계
2. 지방자치법 개정과 변화
제2절 지방자치와 참여
1. 집행부와 행정-결정과정에서 시민권
2. 지방자치 사무와 정책
3. 자치단체 규모와 자치
4. 지방재정과 자율
제3절 소결론
제5장 연방주간 자율적 협력
제1절 제3·제4수준 협력
제2절 수직적 협력 사례
1. 연방정부 총리와 주정부 총리 수뇌회담
2. 수평적 협력 - 주간의 협력
3. 중부독일협력
제3절 소결론
제6장 재정조정제도
제1절 연방제도의 핵심영역으로서 재정조정
제2절 재정조정과 분배
1. 경련성 원리
2. 재정조정 단계
3. 연방과 주간의 세금분할
4. 세금 분할
5. 부가세 교정교부금
6. 각 주의 재정조정
7. 연방 보충교부금
8. 과도연방보충교부금
제3절 여방헌법재판소 판결
제4절 재정조정의 비판과 기여
1. 독일통일 후 재정조정체계에 대한 비판
2. '균등성'의 한계
3. 동기부여의 결여
4. 통일 이후 재정조정과 기여
5. 연방제도에서 자율범위
6. 연대협약 기금 Ⅰ,Ⅱ와 적용
제5절 2005년 이후 재정조정
1. 척도법 협상
2. 재정조정 협상
제6절 재정조정 기구
1. 재정계획 위원회
2. 경기협의회
3. 안정화위원회
제7절 소결론

제3편 연방제도와 정책형성 [정재각]
제1장 사회정책
제1절 독일 사회정책의 주요 발전과 특징
1. 사회보장과 목표
2. 독일사회정책의 특성
제2절 연방국가에서 사회정책의 권한 분배
1. 헌법에서의 사회적 국가 규정
2. 행정권한 분배
3. 법의 사회복지 지배
제3절 사회정책 입법제정권
1. 사회정책에서 주 역할
2. 정책형성과 집행: 2004년 보육법
3. 보육시설과 재정지원
제4절 사회정책에서 재정헌법 의미
제5절 소결론: 연방의 사회정책 주도
제2장 교육정책
제1절 교육정책의 주 고권과 연방참여
1. 학교정책
2. 대학정책
3. 유럽통합과 외부적 요소
4. 정책행위자
5. 교육정책 재정
제2절 연방정부의 교육참여
1. 학교에서 연방모델 프로젝트
2. 대학정책에서의 재정책임과 연계
제3절 소결론: 권한배분을 둘러싼 제도개혁
제3장 지역정책
제1절 지역정책과 의미
1. 기본법에서 지역개발정책 의미
2. 지역정책의 이론적 배경
제2절 지역개발정책과 연방제도
1. 연방과 주의 공동과제 - 지역경제구조 개선
2. 지역겨제구조의 개선과 협력 강제
3. 지역개발정책의 주요 성과
4. 주의 지역 계획 전통적인 주의 권리
제3절 지역 개발정책에서 지역 간 협력
제4절 소결론: 지역정책의 제도적 변화
제4장 유럽정책
제1절 유럽정책과 국내 정책 연계
1. 유럽정책의 주에 대한 영향력 증가
2. 행위자 대결: 연방-주간 관계에서 협력과 불신
제2절 유럽정책의 연방제도
1. 기본법 23조에 따른 연방제도 문제
2. 제도개혁과 평가
제3절 소결론-연방과 주의 유럽정책 협력

제4편 연방제도와 통일 [정재각]
제1절 체제저항과 민주화
1. 1989년 민주화와 제제 붕괴
2. 민주화와 통일 기대
제2절 원탁회의
1. 원탁회의-민주화와 평화의도구
2. 원탁회의의 헌법 초안
3. 체제전환 민주주의
제3절 통일 길과 연방제도
1. 통일에로의 길
2. 통일방식 - 기본법 23조와 146조
3. 통일 토대로서의 민주주의
4. 통일과 이중 체제전환
제4절 소결론-연방제도에서 통일의 합리성

제5편 결론: 시사점 [정재각]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