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은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차근차근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으며, 독일 드레스덴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서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 당국에 인도적 문제해결 등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한국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기 위하여 ‘복합농촌단지’ 등을 추진하되 남북한이 함께 조성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셋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순수 민간 접촉을 꾸준히 확대하는 등 남북한 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남과 북은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가고, 이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 가면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부터 하나로 융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 서로의 고통을 덜어가고, 작은 마을에서부터 남북한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민생인프라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업부문의 인도적 성격의 지원 및 협력사업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하는 3가지 과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는, 위에서 언급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퍼주기’ 주장이다. 둘째는, 인도적 지원방식을 개발지원이나 개발협력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는, 인도적 사업이 남북 당국 간 정치적 관계에 자유롭지 못한 현상을 극복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호성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지원 및 개발협력사업이 병행 추진될 때 지원의 효과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농업부문의 지원 및 협력사업의 인도적 성격에 대한 개념정리 작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남북 농업부문의 지원 및 협력사업이 인도적 성격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론적 논거를 모색하는 것이다.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Ⅱ.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개념과 접근방식 1.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개념과 국제사회의 대응 2.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방식 3. 농업부문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논의 Ⅲ. 농업부문 대북 지원사업의 의미와 특징 1. 북한주민들의 영양 및 보건실태 2. 북한 농업분야의 생산 환경 및 실태 3. 국내외 대북 농업지원 실적의 주요 특징 Ⅳ. 새로운 대북 지원전략의 모색: LRRD 접근방식 1. LRRD에 대한 기본 개념과 변화 과정 2. LRRD에 대한 논의 전개과정과 극복 과제 3. LRRD 접근방식의 적용 사례 4. 북한에 대한 적용 사례 Ⅴ. 지속가능한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농업분야의 협력전략과 과제 1. 추진목표와 전략 2. 주요 추진과제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