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연구보고 2002-17
北韓 金正日體制의 法制整備 現況과 展望
A Study on Situation and Prospect of the Legislation in Kim Jongil's Regime of North Korea
- 개인저자
- 朴井源 저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2
- 형태사항
- 188p.; 23cm
- 총서사항
- 연구보고
- ISBN
- 8983232293
- 청구기호
- 076 연구02-17
- 내용주기
- [한글]/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제 형성과정/ 제1절 김정일체제 전후 북한법제의 형성/ 제2절 김정일체제 법제의 이론적 토대와 전개/ / 제3장 김정일체제 하의 주요법제 정비 현황/ 제1절 헌법 관련법제/ 제2절 형법관련법제/ 제3절 민사·상사관련법제/ 제4절 행정관련법제/ 제5절 경제관련법제/ 제6절 지적재산권관련법제/ / 제4장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 관련법제/ 제1절 외국인투자관련법제/ 제2절 대외경제법제/ 제3절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법제/ / 제5장 김정일체제하 북한법제의 평가와 전망/ 제1절 김정일체제의 국정운영과 법제변화 양상/ 제2절 북한법제개선과 중국의 법제개혁의 시사점/ / 제6장 결어/[영문]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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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1자료실 | G0005249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G000524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목차
[한글]/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제 형성과정/ 제1절 김정일체제 전후 북한법제의 형성/ 제2절 김정일체제 법제의 이론적 토대와 전개/ / 제3장 김정일체제 하의 주요법제 정비 현황/ 제1절 헌법 관련법제/ 제2절 형법관련법제/ 제3절 민사·상사관련법제/ 제4절 행정관련법제/ 제5절 경제관련법제/ 제6절 지적재산권관련법제/ / 제4장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 관련법제/ 제1절 외국인투자관련법제/ 제2절 대외경제법제/ 제3절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법제/ / 제5장 김정일체제하 북한법제의 평가와 전망/ 제1절 김정일체제의 국정운영과 법제변화 양상/ 제2절 북한법제개선과 중국의 법제개혁의 시사점/ / 제6장 결어/[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