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상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 개인저자
- 김상용
- 수록페이지
- 152-173 p.
- 발행일자
- 1995.12.20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
| 조례제정의 법적 문제 | 김남진 | 8-30 | |
|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 김성수 | 31-56 | |
| 지방교육자치 합리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신현식 | 57-82 | |
|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 | 이기우 | 83-121 |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과 그 조정을 위한 법률장치 | 전재경 | 122-151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
| 토지공개념 실천결과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의 모색 | 김상용 | 1997.02.28 |
| 녀성들의 참된 삶의 길, 혁명의 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스승 | 김상용 | 2010.05.02 |
| 부동산거래실명제의 내용과 입법방향 | 김상용 | 199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