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법제 현황 및 문제점
- 개인저자
- 이상철
- 수록페이지
- 30-62 p.
- 발행일자
- 1997.06.12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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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법제 현황 및 문제점 | 이상철 | 30-62 |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 문준조 | 63-84 | |
대량탈북자 발생시 공법적 대응 | 제성호 | 85-111 | |
대량탈북사태와 사법적 대응 | 신영호 | 112-129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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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제재 사례 | 이상철 | 1994.08.19 |
미국의 재래식무기 이전정책 | 이상철 | 1995.04.16 |
제주에서 본 전국의 지자제 선거 | 이상철 | 1995.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