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소기업정책 관련 법제의 평가 : 법경제학적 분석
- 개인저자
- 김일중
- 수록페이지
- 157-187 p.
- 발행일자
- 1997.06.12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
| 통일상황전개와 헌법적 대응 | 장명봉 | 6-29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법제 현황 및 문제점 | 이상철 | 30-62 | |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 문준조 | 63-84 | |
| 대량탈북자 발생시 공법적 대응 | 제성호 | 85-111 | |
| 대량탈북사태와 사법적 대응 | 신영호 | 112-129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
| 중소기업정책이론 : 법경제학적 접근 | 김일중 | 1997.06.13 |
| 갈등조정의 법경제학적 일고 : 불법방해법을 중심으로 | 김일중 | 1997.09.11 |
| 탄소세가 철강·금속산업에 미치는 효과 | 김일중 | 1997.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