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公法上 原狀回復請求權과 損失補償
- 개인저자
- 김병기
- 수록페이지
- 324-345 p.
- 발행일자
- 1997.06.12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
| 통일상황전개와 헌법적 대응 | 장명봉 | 6-29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법제 현황 및 문제점 | 이상철 | 30-62 | |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 문준조 | 63-84 | |
| 대량탈북자 발생시 공법적 대응 | 제성호 | 85-111 | |
| 대량탈북사태와 사법적 대응 | 신영호 | 112-129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
| 통독 후 구동독 공공 재산의 귀속과 시사점 | 김병기 | 1996.05.05 |
| 소련의 정책결정과정과 한·러 관계 | 김병기 | 1997.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