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立法裁量論의 의의와 한계
- 개인저자
- 전원배
- 수록페이지
- 103-126 p.
- 발행일자
- 1997.04.09
- 출판사
- 국회사무처
|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
| 금융산업 구조의 문제점과 금융개혁의 방향 | 유철규 | 1-26 | |
| 금융산업 구조개편과 은행산업 | 홍영기 | 27-52 | |
| 금융개혁과 보험산업의 과제 | 오영수 | 53-79 | |
| 증권산업 개혁과제와 방향 | 우영호 | 80-102 | |
| 立法裁量論의 의의와 한계 | 전원배 | 103-126 |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
|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와 효력 | 전원배 | 1997.12.05 |
|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의 부여에 관한 법률 | 전원배 | 1995.08.18 |
| 독일의 의회조사권 : 소수자조사권을 중심으로 | 전원배 | 1995.10.17 |
| 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 | 전원배 | 1996.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