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1)

개인저자

법원행정처 편

발행사항

서울: 법원행정처, 2002

형태사항

410p.; 23cm

총서사항

통일사법정책자료

청구기호

010 통일02-1

내용주기

1. 제1주제: 남북한 특수관계의 의미 1. 제1주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2. 제2주제: 남북한 왕래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 2. 제2주제: 이산가족의 재결화에 따른 법적 분쟁과 그 해결방안- 중혼·상속문제를 중심으로 3. 제3주제: 남북교류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o 제6차 회의 결과보고 o 제7차 회의 결과보고 o 회의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