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

개인저자

제성호 저

발행사항

서울: 집문당, 2003

형태사항

507p.; 23cm

총서사항

아산재단 연구총서

ISBN

8930310389

청구기호

368.322 제536ㄴ

서지주기

색인수록

내용주기

제1장 서론 제2장 최근 남북경제교류의 현황 제3장 분단국 내부의 교류법제 정비 제4장 남북경제교류 관련 국내법제의 개선방안 제5장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건설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제6장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쌍방간 및 국제적 차원의 법·제도적 실천과제 제7장 남북한간의 민사법률문제 및 상사·투자분쟁 해결방안 제8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