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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도서

북한정권 55년: 북한법제의 변화와 전망

발행사항
서울: 북한법연구회, 국민대학교 법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몽골 국립법제센터, 2004
형태사항
425p.;. 26cm
청구기호
360.9115 북912ㅂ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06221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0622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한글]/ 제1부 : 북한법의 형성 및 사상과 기능/ ㅇ 북한법의 이론과 사상 - 역사적 형성을 중심으로 / 최종고/ ㅇ 북한법의 성격과 기능 / 윤대규/ 제2부 : 북한 헌법과 사법제도의 변화와 전망/ ㅇ 김정일체제의 출범과 북한 헌법의 변화와 전망 / 장명봉/ ㅇ 북한 사법제도의 현황과 전망 / 김동한 / 제3부 : 북한 형사법제의 변화와 전망/ ㅇ 북한 형법의 전개와 현행 형법의 특성 / 한인섭/ ㅇ 북한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특징 / 이백규/ 제4부 : 북한 민사법제의 변화와 전망/ ㅇ 북한 민법의 변화와 전망 / 신영호/ ㅇ 북한 가족법의 변화와 전망 / 이은정/ ㅇ 북한 민사소송법의 내용과 특징 / 강현중 / 제5부 : 북한 경제법제의 변화와 전망/ ㅇ 북한 노동법제의 현황과 전망 / 이철수/ ㅇ 북한 토지법제의 현황과 전망 / 김상용/ ㅇ 북한 대외경제법제의 현황과 전망-개성경제특구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정영화 / 제6부 : 북한 국제법의 변화와 전망/ ㅇ 북한 국제법의 현황과 전망 / 이장희/ ㅇ 국제법과 북한의 인권 현황 및 전망 / 제성호/[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