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개인저자

김철수 저

발행사항

서울: 박영사, 2004

형태사항

621p.; 26cm

ISBN

8910511044

청구기호

340.40925 김832ㄷ

서지주기

색인수록

내용주기

제1장 분단독일의 헌법 제1절 동·서독간 교류확대 제1절 동·서독헌법의 통일조항 제1절 분단국헌법의 제정 제1절 통일독일헌법의 특색 제1절 통일조약과 기본법의 제정 제2장 동·서독분단헌법의 비교 제2절 동·서독의 국내정치의 변화 제2절 서독과 동유럽간의 불가침협정 제2절 서독기본법의 내용과 특색 제2절 통독헌법제정의 실패와 기본법개혁 제2절 통일헌법의 국가기관 제3장 동·서독의 공존과 동독헌법의 효력상실 제3절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3절 동·서독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정책 제3절 동·서독의 법적 지위 제3절 동독헌법의 내용과 특색 제3절 신지방의 헌법제정 제4장 통일헌법의 성립 제4절 동·서독기본조약과 합헌성 여부 제4절 동·서독분단과 국제관계 제4절 동·서독의 경제발전 제5장 통일헌법의 내용 제5절 동·서독의 통일정책 제5절 동·서독헌법상 기본권비교 제5절 동독헌법의 효력상실 제6절 동·서독헌법상의 경제조항비교

키워드

독일, 통일, 정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