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과 한반도 안보

개인저자

한용섭, 민진, 이상목, 김열수 이은득, 신용도

발행사항

서울 : 國防大學校 安保問題硏究所 , 2004

형태사항

332 p. ; 26 cm

총서사항

안보연구시리즈 제5집

ISBN

8989226252

청구기호

360 안보04-1

내용주기

[한글]/ 1. 자주국방과 국가안보정책 / 한용섭/ Ⅰ. 서론/ Ⅱ. 자주국방, 집단안보, 세력균형, 동맹, 비동맹에 의한 방위의 이론적 검토/ Ⅲ. 한미동맹관계사에서 주요 외교안보정책 이슈/ Ⅳ. 한국의 주요 안보국방정책에서 자주성/ Ⅴ. 한국의 군사력 사용권에 대한 딜레마/ Ⅵ. 한국의 방위력 건설에서 자주권의 이슈/ Ⅶ. 결론// 2. 자주적 선진군과 국방예산의 관계 / 이상목/ Ⅰ. 문제의 제기/ Ⅱ.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변화와 안보 공백에 대한 논의/ Ⅲ. 국방비 추이와 주한미군 병력·장비 현황/ Ⅳ. 분석의 틀: 국방예산에 대한 적국의 위협과 안보의식 및 군사동맹의 영향 Ⅴ. 자주적 선진군 건설과 국방예산확보에 대한 정책적 과제/ Ⅵ. 결론/ / 3. 국방예산구조의 합목적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 신용도/ Ⅰ. 서론/ Ⅱ. 국방예산제도의 일반적 개념/ Ⅲ. 국방예산 과목구조체계 및 문제점/ Ⅳ. 국방예산 집행실태 및 문제점/ Ⅴ. 국방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 방안/ Ⅵ. 결론/ / 4. 국방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민진/ Ⅰ. 서론/ Ⅱ. 국방행정서비스의 의의, 관련 이론 및 정책/ Ⅲ. 국방행정서비스의 환류 체제 분야/ Ⅳ. 국방행정서비스의 산출 체제 분야/ Ⅴ. 국방행정서비스 내부고객 대상 분야/ Ⅵ.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국제테러리즘의 가능성과 대책 / 이은덕/ Ⅰ. 서론/ Ⅱ. 국제테러리즘과 한국의 현실태/ Ⅲ. 한국에서의 국제테러리즘 발생 가능성/ Ⅳ. 테러 대응방안 구상/ Ⅴ. 테러 대응방안 구상/ Ⅵ. 결론/ / 6. 국가 재난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열수/ Ⅰ. 서론/ Ⅱ. 재난관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한국의 재난관리 체제/ Ⅳ. 미국과 일본의 재난관리 체제/ Ⅴ. 한국 재난관리 체제의 개선방안/ Ⅵ. 결론/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