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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보고 2004-18

북한의 IT법제와 남북 IT 교류협력의 제도화방안 연구

개인저자
박정원 저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4
형태사항
190p.; 24cm
총서사항
연구보고
ISBN
8983232846
청구기호
076 연구04-18
내용주기
[한글]/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과학기술 및 IT 정책의 동향/ 제1절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 제2절 북한의 정보통신(IT)개념과 발전// 제3장 북한의 과학기술 및 IT관련법령/ 제1절 개요/ 제2절 북한의 IT관련법령의 이해/ 제3절 북한의 과학기술 및 IT법령의 특징// 제4장 동서독간 통신교류협력의 과정과 시사점/ 제1절 동서독간 통신교류협력의 전개/ 제2절 동서독의 정보통신교류협력의 시사점// 제5장 남북한 과학기술 및 IT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제1절 남북한 과학기술 및 IT교류협력의 의미와 주요 법제도/ 제2절 남북한 IT협력 현황/ 제3절 남북 IT 교류협력의 문제점과 문제/ 제4절 남북 IT 교류협력의 발전방향// 제6장 결론//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법/[영문]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0661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0661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한글]/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과학기술 및 IT 정책의 동향/ 제1절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 제2절 북한의 정보통신(IT)개념과 발전// 제3장 북한의 과학기술 및 IT관련법령/ 제1절 개요/ 제2절 북한의 IT관련법령의 이해/ 제3절 북한의 과학기술 및 IT법령의 특징// 제4장 동서독간 통신교류협력의 과정과 시사점/ 제1절 동서독간 통신교류협력의 전개/ 제2절 동서독의 정보통신교류협력의 시사점// 제5장 남북한 과학기술 및 IT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제1절 남북한 과학기술 및 IT교류협력의 의미와 주요 법제도/ 제2절 남북한 IT협력 현황/ 제3절 남북 IT 교류협력의 문제점과 문제/ 제4절 남북 IT 교류협력의 발전방향// 제6장 결론//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법/[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