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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法務資料 第262輯

南北交流協力 法制硏究: 南北法令硏究特別分科委員會 會議(세미나)結果 報告

개인저자
法務部 編
발행사항
과천시: 法務部, 2005
형태사항
611p.; 26cm
총서사항
法務資料
청구기호
033 법무262
내용주기
[한글]/ Ⅰ.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Ⅱ. 제21차 회의(세미나)/ ㅇ 제1주제: 개성공업지구법의 문제점과 한국의 고려사항/ ㅇ 제2주제: 금강산관광지구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Ⅲ. 제22차 회의/ ㅇ 주제: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따른 신변안전보장방안// Ⅳ. 제23차 회의(세미나)/ ㅇ 제1주제: 남북 상사중재규정의 주요쟁점 및 제정방향/ ㅇ 제2주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방안// Ⅴ. 제24차 회의/ ㅇ 주제: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법적 제문제 //[영문]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06805대출가능-
1자료실G0006806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0680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0680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한글]/ Ⅰ.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Ⅱ. 제21차 회의(세미나)/ ㅇ 제1주제: 개성공업지구법의 문제점과 한국의 고려사항/ ㅇ 제2주제: 금강산관광지구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Ⅲ. 제22차 회의/ ㅇ 주제: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따른 신변안전보장방안// Ⅳ. 제23차 회의(세미나)/ ㅇ 제1주제: 남북 상사중재규정의 주요쟁점 및 제정방향/ ㅇ 제2주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방안// Ⅴ. 제24차 회의/ ㅇ 주제: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법적 제문제 //[영문]